법령 자연공원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19년

1. 대법원 2019. 9. 25. 선고 2019두34982 판결
  [손실보상금][공2019하,2032]
   손실보상금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연공원법

2008년

2. 대전지법 2008. 5. 14. 선고 2007구합2038 판결
  [손해배상] 항소[각공2008하,1228]
   손해배상
   공직선거법 국가배상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회계 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

2000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2182, 2000. 11. 6., 각하
  송악산관광지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청구
   송악산관광지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청구
   도시공원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령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행정심판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